강기갑 의원 — 국회 사무총장실 '공중부양' 사건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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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5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말부터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위에 'MB악법 저지'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 2009년 1월 3일 국회사무처는 불법 부착물 철거를 요구하며 농성 해제를 요청했으나 농성은 계속되었다.
- 2009년 1월 4일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 직권상정을 유보하자 민주당은 농성을 해산했으나, 민주노동당은 농성을 이어갔다.
- 2009년 1월 5일 오전, 국회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현수막 철거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탁자를 부수고, 국회사무총장을 폭행하였다.
- 오후에는 국회의장실 문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 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유지 권한이 발동된 상태에서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수막 철거 명령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현수막 철거를 막기 위해 경위와 방호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회사무총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조탁자를 부수고 국회사무총장을 폭행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무죄로 보았다.
- 피고인이 국회의장실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현수막 철거를 막기 위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국회 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발하여 해머로 출입문 손상 및 소방호스로 물 뿌림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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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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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지명수배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이를 만들어주라고 말한 혐의를 받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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