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 2015년 6월 6일,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OO지역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근처 OO유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 경찰관 甲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옥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함께 내려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이를 뿌리치며 밀치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찼다.
•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경찰관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임의로 함께 내려가 조사를 받자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확히 거부했다.
•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은 임의동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였다.
• 법원은 경찰관의 강제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도 없고, 적법한 체포 절차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로 보았다.
• 이 사건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데려가려 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