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재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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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무죄2(50%)
2019노382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 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리고 협박 문자를 보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정1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4회 보냄
벌금
벌금 700만원
2016노287·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03·명예훼손·모욕
출판물에서 공소외 1의 역사 해석을 다루며 임나일본부설 관련 견해를 표현함.
무죄
무죄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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