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처의 집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욕설을 한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림

• 피고인은 처와 별거하며 혼자 살던 중, 큰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자주 결석하는 등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자 2015년 8월 6일 21:15경 처와 두 아들이 사는 OO지역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고, 처가 문을 열어주자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던 중 부부가 큰소리로 다투게 되었고, 집에 있던 12세 아들(피해자)이 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닥치고 꺼져', '뭐 이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며 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길이 약 1미터)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6일 밤, 별거 중인 처와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 자녀 교육 문제로 대화하던 중, 아들이 욕설을 하며 나○○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청소도구로 허벅지를 1회 때렸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일 뿐 학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처와 별거하게 된 경위와, 큰아들의 게임 중독·결석 등 자녀 교육 문제를 걱정해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당시 아들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과 반말을 하며 나○○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체벌하게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인 아들도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아빠에게 한 번 맞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큰아들도 '평소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고 증언해 평소 양육 태도가 학대와 거리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무례한 태도를 보인 아들을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으로 보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때린 행위라도 그 목적이 훈계이고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기와 경위, 평소 양육 태도, 자녀의 언행 등을 종합해 학대 고의가 있는지를 따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