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1 판 결 사건고합2012 52,고합 병합2012 136( )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절도( )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주필 기소 정재현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이 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2006. 4. 12.( ) 등으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1 62006. 6. 22..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위 판2008. 2. 18.1 62008. 5. 2. 결이 확정되고****지방법원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 2008. 10. 24.4 아위 판결이 확정되어****에서 위 두 형의 집행2008. 12. 31.2009. 10. 12. 을 종료하였다. 고합[2012 52] 피고인은 루 호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 피고인은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의 술에2011. 12. 1. 18:500.191%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에 있는앞길을사거리** ** ************** 쪽에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소유의 **** 사 호** ****○○○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공사현장 펜스100,****㏄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원과 위 펜스,1,535,000 수리비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1,000,000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고합[2012 136] - 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1.( ) 가 피고인은경 시 동에 있는앞에서 피해자.2011. 10. 25. 09:00 ** **‘****’,○○○ 가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주차 해 놓은 루 호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 ***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10,000,000. 나 피고인은에서경 사이 시 구가에 있는.2012. 3. 27. 22:0023:00** ** ****‘****’ 앞에서 피해자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너 호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 **** *** 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2,000,000. 다 피고인은경 시 구 동번지에 있는앞에서.2012. 4. 3. 08:50 ** ** ** ***-*‘****‘, 피해자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오 호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 ******* 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시가원 상당을 절취하였다8,000,000. 라 피고인은경 시 구번지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2012. 4. 3. 23:30 ** ** ***** **-*,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건축현장에 있던 공구인 시가○○○ 원 상당의 콤퓨레샤 개와 시가원 상당의 카터기 개를 위와 같이600,00012,800,0001 절취한 승합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공구 합계원 상당을 절취하였다3,400,000.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2.() 가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시 구가에 있.2012. 3. 27. 22:003. 28. 23:00** ** **** 는앞 도로에서 시 구 동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킬 ‘****’** ** ** **** **50 - 4 - 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너 호승용차를 운** **** *** 전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시 구 동번지에 있는앞 도로.2012. 4. 3. 08:50 ** ** ** ***-*‘****’ 에서 같은 구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20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 호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 증거의 요지 고합[2012 52]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수사보고 일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계산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1.( -),, 사서교통사고 발생보고 견적서(1), (2),,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1.,,CCTV 고합[2012 136]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의 진술서1. ○○○ 각 차량절도 피해신고서 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피해통보표 도난차량 발견보고 및1.,, 수배해제 자료 수사보고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일반 이경국 등 주1.( -),( - - 5 - 소지 탐문수사)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범행 녹화영상물 촬영사진 녹화 영상물 및 피해품 촬영사진 도난차량 회수시 사진1.,, 설명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서 피의자 이경국에 대한 지문감식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문1.:,,,( 사본 첨부 수사보고 수형사실 확인 결과),()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1.:,,,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2011. 6. 8.10790) 148 2 호 제 조 제 항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1 , 441 (),1521 , 43 (2011. 12. 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제 조 제 항 사고 후 미조치의1.),148 , 541 (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 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151 (), 한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항 형법 제 조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5 4 6 , 1 ,329 (,), 법 제 조 제 호 제 조및자 무면허운전의 점1521 , 43 (2012. 3. 27. 2012. 4. 3.)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및자 무40 , 50 (2011. 12. 1. 면허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오토바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 6 -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판시 펜스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오토바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상과실 재물손( ), 괴로 인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37, 3812 , 50 , 42[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325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36()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년 이상[]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 ) - 7 - 지 않은 나머지 각 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1)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11 ,, 위반으로 회 등 동종범행으로 누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10( 과도 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년13),2009. 10. 12.2 여가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바 피고인은 범죄행·, 위의 습벽이 있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 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만 피고인은 판시고합범죄사실 의 가 항에 대하여는 경찰수사를 받는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부[2012 136]1.., 인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모르는 인물인 김상수를 범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형제호 수사기록면면(2012 10363825 , 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