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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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6-13·1심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징역 6월
2012고합52·청주지방법원·2012-06-28·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징역 4년
2014고단4413·대전지방법원·2015-02-13·1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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