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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52조의2 삭제 <2010.7.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노17·전주지방법원·2018-05-16·2심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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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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