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734 사기 피 고 인A 검 사정재현(기소), 이예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2 -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 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 하기로 하여 2차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1. 14.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와 금융감독원 F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성매매특별법 및 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금융감독원 출입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보호관찰 장소인 서울 성북구 소재 ****에서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 ‘I’ 어플을 설치하 게 한 후, 2023. 11. 15.경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입증 절차 진행을 위해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현재 가지고 있는 50,000,000원과 합쳐 1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만든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 된 사실도 없었으며,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 각이었다. - 3 -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은 2023. 11. 16. 12:25경 서울 성북구 J, **** ○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L, **** 앞 노상에서 N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고, N은 같은 날 13:36경 위 ****에서 위 수표를 제시하여 O 명의의 P 계좌로 위 수표 액면금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 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수표발행 정보,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는 점에서 불법 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 우 크지는 아니한 점, 종전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 4 - 판사 신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