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노849인천지방법원 2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84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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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함께하기로 했다.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속이고, 돈을 인출해 건네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B는 주변에서 망을 본 뒤 받은 돈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피고인A에게 건넸고, 피고인A는 신분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했다. 두 사람은 위조된 서류와 신분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가담했다.
  • 2016년 11월 9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한 명에게 검찰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는 속아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했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피고인A에게 돈을 건넸다.
  •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이 모두 3억 3,068만 원을 빼앗겼다. 피해를 돌려받지는 못했고, 피고인A는 범행 대가로 1,500만 원, 피고인B는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사기를 저지르고,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서를 만드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운지, 또는 너무 가벼운지였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조직성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6명이 짧은 기간에 모두 3억 3,068만 원을 잃었고, 피해를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속은 책임이 아니라 범행 수법이 치밀했던 점에 주목했다.
  • 조직은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고 위조 서류와 신분증까지 이용했다. 법원은 이런 범행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해치고, 피해 회복과 범인 검거도 어렵게 만든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받아 가담 정도가 더 컸다. 피고인B는 주변을 살피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받은 돈은 피해액에 비해 적고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얻거나 숨겼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와 범행의 중대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뒤 열흘 정도 사이에 여섯 차례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원심의 형을 높였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로 속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서까지 이용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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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14·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02·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3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3.3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계획적·조직적·지능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국내 사회적 유대 없음
  •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입국
  • 10일 만에 6회 범행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 반성하는 태도
  • 중국 범죄전력 없음
  • 국내 범죄전력 없음
  • 편취액 대비 적은 범행 대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849 가. 사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라. A (****, 1987. 2. 25.생), 무직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2.가.다.라. B (****, 88-5), 무직 주거 일윕하지 아니함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항 소 인쌍묩 검 사굀픕걸(괰소), 이핍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진주프(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묰상 신청인1. C (주소: **** **** ****) 2. D (주소: ****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부천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244 판결 묏 2017초괰24, 2017초괰27 묰상명뜹 - 2 - 판 결 선 고2017. 4.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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