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0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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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직접 전○○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 피고인A는 이러한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2021년 4월 19일 OO지역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과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다음 날인 2021년 4월 20일에는 OO지역의 한 점포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1년 4월 15일에는 OO지역 PC방에서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온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하고, 같은 날 OO지역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문서를 건네고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A는 2021년 4월경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대부업 관련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B, D, E로부터 각각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자신이 관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되나, 그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검사의 증명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 피고인A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대부업체 관련 프리랜서 심부름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그 주장이 허○○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받은 지시의 내용과 방식, 그가 얻은 수익의 규모, 조직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반드시 직접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는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범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하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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