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19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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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피고인A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집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 조직원은 피해자B에게 아들이 사채 보증을 섰다는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만나 현금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다른 피해자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 직원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조직원은 피해자D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현금 3,000만 원을 집 화장실에 두게 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D가 집을 비운 사이 들어가 돈을 가져가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 또 다른 피해자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여 돈을 집에 두게 한 뒤 가져가려 했지만,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피고인A를 붙잡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사기, 사기미수,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거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간 행위,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가져가려다 실패한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반복적으로 벌이는 범죄여서 피해가 넓게 퍼지고, 조직의 다른 구성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관여한 범행은 여러 차례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얻은 이익이 240만 원이고 이를 스스로 돌려준 점,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에 연락 수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쓰였다고 보아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가는 역할을 했고, 일부 범행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규모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반환, 합의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해자 직접 대면 및 주거침입
- 범행횟수 및 피해액 규모
-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실제 이득 240만원 자진반납
- 피해자 이○○, 김○○과 합의
- 유학 중 학비 보태기 위해 가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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