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주거침입·절취한 자금 인출·운반책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195 사기, 사기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 고 인OOOO(93년생)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검 사이지혜(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6S 1대)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OO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 로 2017. 2.경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 - 2 - 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 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7. 10:20경 피해자 이OO에게 전화하여 ‘아들 김OO이 사채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대신 갚아야 하고,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어 낼 것이니 바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사채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 경산시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2,400만원을 인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산역 부근 상호불상로또 복권방 건너편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09:30경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 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대구은행에 예금한 돈을 인출하여 연락을 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 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 - 3 - 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05경 대구은행 OO동 지점에서 주택매매대금 명목으 로 4,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대구은행 직원 차OO가 경 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 지로 이동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 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12:30경 피해자 김O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우편국 직원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 였는데 돈을 그대로 두면 큰일나니 통장에 있는 돈 3,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화장실 바닥에 두면 조사할 것이고, 당신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 고 등을 하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1,500만원, 새마을금고 에서 1,5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바닥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 여 그 곳 바닥에 놓인 3,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 체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 4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15:30경 피해자 박O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사기범이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새마을금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현금 1,700만원은 직접 보관하고, 나머지 1,300만원은 대구은행으로 송금한 후 다시 대 구은행에서 기존 보관된 돈과 합하여 1,700만원을 인출하라. 그리고 인출한 돈에 여러 지문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냉장고 속에 2시간 정도 넣어 둔 후 동사무소에 가 주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북성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700만원을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한 후 나머지 1,300만원을 대구 은행으로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은행 OOO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 금한 1,300만원과 잔액 등을 합하여 1,7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대구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구OO경찰서 지능범 죄수사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딸 주 거지에 위 돈을 보관하고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처럼 연기하고, 위 경찰관들만 위 주거 지에 남아 잠복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한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김OO, 이△△, 이OO, 차슬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5 -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각 메신저 대화 내용, 피고인 핸드폰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 처 리표,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쳇‘ 메신저를 이용하 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저질렀 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는 범행의 실행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 다]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 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 6 -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 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 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24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자진반납한 점, 피해자 이○○, 김○○과 합의한 점, 유학 중 학비를 보태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