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0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2022고합398-1 · 마약 매매 · 2024-04-05 · 매매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4건)무거운 쪽
-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2017고단2436 · 문서위조·변조 · 2017-08-24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무거운 쪽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2017고단119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6-22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중간
-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2014고합712 · 준강제추행 · 2015-05-08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4.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1개월
차이: +26.9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7.1개월
차이: +26.9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건축·주택법위반1건+26%
평균 8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50%
평균 1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276%
평균 4년 6개월
준강제추행1건+114%
평균 5년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마약 매매1건+69%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집유1(17%)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마약 매매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7고단3759·대구지방법원·2017-09-19·건축·주택법위반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2017-08-24·문서위조·변조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고합712·대구지방법원·2015-05-08·준강제추행
옷을 벗은 채 11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식당·길거리·병원 응급실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공연음란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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