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피고 OOO: 징역 10개월피고 □□□: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43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OOO 징역 10개월, 피고인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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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B에게 위장혼인을 제안했고, 혼인 대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B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두 사람은 2017년 1월 4일 실제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혼인신고서를 내고,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실제 혼인한 것처럼 기록되게 했습니다.
  • 함께 지내던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A는 위장혼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피고인B가 처벌·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겁을 줬습니다. 주점 앞에서 촬영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알리는 등 총 11회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B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위장혼인에 쓴 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2017년 3월 경찰에 피고인B가 결혼을 약속해 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위장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주지와 생활용품 마련 등 혼인관계처럼 보이게 하는 데 돈을 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A의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위 혼인신고로 전산기록에 거짓 사실을 올리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B를 11회 협박하고, 허위 고소로 처벌받게 하려 한 무고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이뤄졌는지, 피고인A의 협박과 고소가 사실에 근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실제 부부가 될 생각이 없었고,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입력된 혼인 사실은 실제와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관계를 끝내려 하자, 위장혼인을 알리거나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과 행동이 피고인B에게 해를 입힐 듯한 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위장혼인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B가 결혼준비자금 1,200만 원을 속여 받아 갔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위장혼인에 합의했고 비용도 거주지와 생활용품 등에 사용된 사실을 고려해 고소 내용이 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위장혼인뿐 아니라 협박과 무고까지 이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과거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은 함께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B도 대가를 받고 허위 혼인신고에 참여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이 벌금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체류를 위한 위장혼인 신고로 거짓 혼인 기록을 남겼고, 피고인A는 이후 피고인B를 반복해 겁주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가담 내용과 범행 뒤 태도 등을 따져 피고인A에게 징역형, 피고인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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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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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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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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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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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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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18·대구지방법원·2022-06-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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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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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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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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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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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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