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43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OOO 징역 10개월, 피고인 □□□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B에게 위장혼인을 제안했고, 혼인 대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B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두 사람은 2017년 1월 4일 실제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혼인신고서를 내고,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실제 혼인한 것처럼 기록되게 했습니다.
- 함께 지내던 피고인B가 피고인A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A는 위장혼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피고인B가 처벌·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겁을 줬습니다. 주점 앞에서 촬영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알리는 등 총 11회 협박했습니다.
- 피고인B가 혼인관계를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A는 위장혼인에 쓴 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2017년 3월 경찰에 피고인B가 결혼을 약속해 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위장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주지와 생활용품 마련 등 혼인관계처럼 보이게 하는 데 돈을 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A의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허위 혼인신고로 전산기록에 거짓 사실을 올리고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B를 11회 협박하고, 허위 고소로 처벌받게 하려 한 무고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이뤄졌는지, 피고인A의 협박과 고소가 사실에 근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실제 부부가 될 생각이 없었고,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입력된 혼인 사실은 실제와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관계를 끝내려 하자, 위장혼인을 알리거나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과 행동이 피고인B에게 해를 입힐 듯한 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위장혼인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B가 결혼준비자금 1,200만 원을 속여 받아 갔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위장혼인에 합의했고 비용도 거주지와 생활용품 등에 사용된 사실을 고려해 고소 내용이 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위장혼인뿐 아니라 협박과 무고까지 이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과거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은 함께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B도 대가를 받고 허위 혼인신고에 참여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이 벌금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체류를 위한 위장혼인 신고로 거짓 혼인 기록을 남겼고, 피고인A는 이후 피고인B를 반복해 겁주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가담 내용과 범행 뒤 태도 등을 따져 피고인A에게 징역형, 피고인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초범인 점
- 자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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