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요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2 회에 걸친 위장결혼알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씀음에도 공범인 위장결혼자들에 대한 수사가 따로따로 이루 어진 관계로 별개로 기소되어 이미 1 회의 벌괈 묏 3 회의 집행유씈의 처 벌을 받았음에도 1 건의 위장결혼알선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 징 역 10 월에 집행유씈 3 년 , 보호관찰 2 년 ,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 39 조 제 1 항 후단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한 사례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2259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피고인 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주성화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고단1869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같은 기간의 수회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의 처 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 22회에 걸쳐 위장 결혼을 알선한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상 별도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29.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6. 6. 2. 벌금 300만 원(위장 결혼 알선 2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위장결혼 알선 1건), 같은 법원에서 2007. 11.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 년(위장결혼 알선 12건)의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집행유예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위 각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 동안의 동종범 행으로 이미 3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② 피고인 이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22건의 위장결혼 알선행위를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과 함 께 공소제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 건 범행이 같은 기간 동안의 위장알선행위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앞서 본 원심파기사유 참작) 재판장 판사 이종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