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위장결혼을 22회에 걸쳐 알선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피고인A가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숨겨 공문서를 작성하게 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가로채려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