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부 사이로, 피해아동의 친모(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 C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뒤 피고인 A이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공모했다.
- 2021년 6월 21일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친모가 C의 이름으로 아동을 출산했고, C는 그 출생증명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다.
-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A의 부모를 통해 아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출생증명서도 함께 건네졌고, 피고인 A은 사정을 모르는 부모로 하여금 OO지역 구청에서 아동이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
-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 입력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됐고, 이후 피고인 A은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
- 검찰은 피고인 A이 C에게 조리원 비용 등으로 현금 600만 원을 주고 2022년 2월 8일경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해 총 7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 부부는 아동의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이 그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입양 절차를 피해갔다. 법원은 이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을 7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아동매매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외자인지 여부가 피고인 A의 동의나 변호사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사실관계라고 봤다. 즉 출생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허용되지 않는 신고인 줄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자기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피할 노력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몰랐던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 양형에서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피해간 행위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아동을 사고파는 대가인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무리 입양을 원하는 부부라도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 명의로 출생신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우회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법한 입양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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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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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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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양형 인자
- 적법한 입양절차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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