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3고단2518대구지방법원 1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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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부 사이로, 피해아동의 친모(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 C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뒤 피고인 A이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공모했다.
  • 2021년 6월 21일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친모가 C의 이름으로 아동을 출산했고, C는 그 출생증명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다.
  •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A의 부모를 통해 아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출생증명서도 함께 건네졌고, 피고인 A은 사정을 모르는 부모로 하여금 OO지역 구청에서 아동이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
  •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 입력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됐고, 이후 피고인 A은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
  • 검찰은 피고인 A이 C에게 조리원 비용 등으로 현금 600만 원을 주고 2022년 2월 8일경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해 총 7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 부부는 아동의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이 그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입양 절차를 피해갔다. 법원은 이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을 7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아동매매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외자인지 여부가 피고인 A의 동의나 변호사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사실관계라고 봤다. 즉 출생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허용되지 않는 신고인 줄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자기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피할 노력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몰랐던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 양형에서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피해간 행위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아동을 사고파는 대가인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무리 입양을 원하는 부부라도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 명의로 출생신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우회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법한 입양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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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384·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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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36·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4노914·서울고등법원·1980-05-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920·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가족관계등록 말소 신청 위해 위임장·취하서 위조 및 법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48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2·대구지방법원·2023-07-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97·울산지방법원·2025-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7·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적법한 입양절차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518,2023고단3764(병합)-1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9.가.나.다. A (28, 여), 주부 10.나.다. B (31, 남), 회사원 검 사정수희(기소), 송현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3고단3764』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Z’)는 피해아동 Y(여, 2세) 의 친모이다. C와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 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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