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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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6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 OO지역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교회 재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21년 9월 29일, 피고인은 2013년 6월 9일자 당회 회의록에 '사택을 담임목사 이름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는 기존 문구 옆에 아파트의 구체적 소재지·구조·면적과 '위 아파트를 담임목사 A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로 추가 기재해 회의록을 변조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변조된 당회 회의록을 법원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했다.
- 2019년 8월 20일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고, 등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자 변조한 당회의록 등을 제출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했다.
- 2021년 10월 1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피고인은 교회 명의 예금통장(잔액 3억 3,421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으로 10월 13일 1억 원, 10월 14일 1억 원, 10월 19일 6,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을 변조해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빼돌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당회 결의로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차원에서 돈을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처분은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그것이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 2046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등).
- 피고인이 제출한 기존 정관과 2021년 교인들과의 법적 다툼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3년 6월 9일 당회에서 아파트 증여 결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등기관이 보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미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회의록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것은 권한 없는 변조에 해당한다.
- 변조된 회의록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부라는 공적 기록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게 한 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차○○라는 주장도, 교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행위가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지 못한다.
핵심 정리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담임목사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 같은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의록을 나중에 임의로 고치거나 교회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각각 문서 변조와 횡령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협회장의 사전 허락 없이 협회장 명의의 보고서와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 문서를 만들고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양형 인자
- 소속교인들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 초범
- 이 사건 교회에 2억 3,800만 원을 반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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