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20 선고검수완료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82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속칭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7.경 OO지역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후 OO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17. 8. 29.경 OO지역 은행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5.경에도 다른 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2017. 8. 29.경과 2017. 12. 5.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행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부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 납입 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것은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 시 실제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유령법인임을 숨기고 허위 서류와 답변으로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대가의 약속을 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모두 명백히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허위 등기를 하고,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금융 질서를 어기고 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정하게 대처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6594·인천지방법원·2018-03-09·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627·대구지방법원·2017-06-02·2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10개를 실제로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법인·개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일부 유죄/무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18·대구지방법원·2022-06-07·1심·유죄 (형 선고)

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928·부산지방법원·2013-02-08·2심·상소 기각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7·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4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3·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882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 사, 위자괈융거래법위묘, 업무묩해 피 고 인**** (****, 남) 검 사용◯◯(괰소), 굀◯◯(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윜 운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뜹법 인’을 설립하여 등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함 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뵄묀번픸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 대출업자에게 대여하괰띜 마음뤹었다. 1.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7.경 ****에 있는 서울중앙지묩법원 등괰국에서, - 2 - 사실은 디퓨윀, 캔들 도소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의 자본괈을 실윜띜 납 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에 있는 ****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출자괈 300만 원을 납입하씀다는 내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