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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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82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속칭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7.경 OO지역 등기국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후 OO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17. 8. 29.경 OO지역 은행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5.경에도 다른 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2017. 8. 29.경과 2017. 12. 5.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을 속이고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행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부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 납입 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것은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 시 실제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유령법인임을 숨기고 허위 서류와 답변으로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대가의 약속을 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모두 명백히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허위 등기를 하고,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금융 질서를 어기고 대포통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정하게 대처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유령법인 10개를 실제로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법인·개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김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양형 인자
-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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