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스미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을…2019고단3599 · 사기 · 2019-11-2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8건)중간
-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2019고단2882 · 문서위조·변조 · 2019-11-20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중간
- 약사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용기 표선보다2017고단1387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8-03-07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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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사기1건-57%
평균 10개월
약사법·식품위생법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9고단3599·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사기
스미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0·문서위조·변조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실형
8개월 (실형)
2017고단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7·약사법·식품위생법
약사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용기 표선보다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
실형
6개월 (실형)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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