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99 사기 사건(201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 징역 10개월, 피고인 신◯◯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2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으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얻었다.
- 피고인A는 2019년 5월 15일 무렵 그중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약 2만 원에 사서 피해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했다. 실제로는 이용료를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지만,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가장해 유료 상품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2019년 6월 5일 무렵까지 모두 17차례 상품을 받아 이용료를 내지 않았고, 그 결과 40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상품을 받으려 했으나 보내지 않아 끝난 2차례의 시도도 있었으며, 그 금액은 48만 원 상당이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개인정보 판매자의 연락처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넸고, 개인정보 일부를 직접 사서 사이트에 입력하는 등 피고인A의 범행을 도왔다.
- 검찰은 피고인B가 피고인A와 처음부터 뜻을 모아 함께 범행한 혐의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입력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B는 이 범행을 도운 혐의와 함께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과 피고인B의 방조는 인정했지만, 피고인B가 피고인A와 함께 범행하기로 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스미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사서 사이트에 입력했고, 이용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회원가입을 했다. 상품을 받은 뒤 요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모두 17차례 상품을 받아 얻은 이익은 408만 원 상당이고, 추가로 2차례 상품을 받으려 한 부분은 48만 원 상당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개인정보 판매자의 연락처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구입해 입력한 행위는 피고인A의 범행을 쉽게 해 준 것으로 보아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B가 일부 관련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A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B의 진술과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동 범행의 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A가 피해회사에 피해를 갚고 합의한 점, 피고인B의 가담 정도와 내용을 비롯해 여러 사정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스미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B는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을 제공해 그 범행을 도왔다. 법원은 피고인B의 도움은 인정했지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범행하기로 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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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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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 불특정 스미싱 피해자의 개인정보 매수·이용
- 죄질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 유◯◯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고인 신◯◯ 가담 정도 및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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