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0 사기 사건(2016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와 앱에 헬멧, 문화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실제로 물건이나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확인된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과 10월, 11월에 피해자들의 집이나 차량, PC방 등에 있던 휴대전화와 유심, 현금 등을 가져갔습니다.
- 또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미리 알고 있던 생년월일을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4회, 359,6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잃는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판결에서 손해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온라인 거래에서 물품이나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절도, 허락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거나 결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손해배상 신청자 3명에게 각 15만 원, 15만 원, 5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티켓이나 판매 물품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판매한다고 알렸습니다.
- 피해자들이 판매 글과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점과, 피고인A가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점이 사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피해자의 집이나 차량, PC방에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가져간 사실이 절도 범죄로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종류와 기간, 피해자 수와 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맡겨 둔 점 등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온라인에서 물품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거나 허락 없이 결제에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PC방 이용료를 낼 돈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게임을 하고, 남의 가방과 카메라를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외제차를 편취한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복수 범행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대리운전기사가 실제로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상계좌에 허위 운행 정보를 입력해 콜비를 빼냄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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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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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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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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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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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실제 물건 대신 빈 상자를 반품해 환불금을 받아 챙긴 행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스미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다양한 범행내용
-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
- 범행기간
-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범죄위험
-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위험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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