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6378 사기, 공갈 피 고 인**** 검 사권방문(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 ****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국인 **** 경북본부장으로서 2011. 8. 초순경 경북 **** **** 일대를 다니던 중 피해자 ****이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면서 소화전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발견하고 2011. 8. 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방법에 저촉된다, 공사현 장에 취재차 찾아다니고, 소방서에 찾아다니면서 경비도 많이 들었다”라고 하며 마치 - 2 - 돈을 주지 않으면 소방서나 면사무소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 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8. ****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6. **** ****에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우 리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의 보일러는 고장이 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도의 월급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 의의 ****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과장 50만 원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월급에 관하여) 1. 수사보고(카메라 구입대금 지원 여부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의 피해자 ****로부터는 ○○영천클럽회 장 이·취임식 홍보동영상의 촬영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나머지 피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 ****, ****, ****, ****은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고 할 정도의 친분이 없지만 피고인이 기자신분이어서 부득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명백하 게 진술하고 있는 점, ○○영천클럽에서 피고인에게 회장 이·취임식 홍보동영상의 촬영 비용으로 따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인터넷 방송국 **** 본사는 피고인의 ▤▤방 송 ****과 자체운영체제로 계약하여 ****에 급여나 카메라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급 없이 생 활하였고, 이 사건이 조사될 때까지 피해자 ****, ****, ****, ****에게 변제한 것이 전혀 없고 변제의사를 내비친 적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4 - 피고인이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방송국인 ****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전체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기업 체를 경영하거나 기관의 직원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비 난가능성도 크며, 피해자 ****의 피해액 중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다 정 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유사 신문사나 인터넷 방송국의 기자의 직함을 이용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 ****, ****, ****과 합 의하였으며 1) , 피해자 ****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4. 11. 사실은 광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 게 광고수주실적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우선 광고비를 입금해주면 나중에 광고를 해 주 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환경기자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의 1) 합의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 ****는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는 90만 원 가량, 피해자 ****은 100만 원 가량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기자들을 움직이려면 밥값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3. 4. 70만 원, 2012. 3. 5.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3.경 ****의 조합장이나 상무와 ****에 대 한 광고를 해 주기로 협의하였다가 2011. 10.경에 농산물직판장 준공 이후에 광고하기 로 하여 광고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증인 ****, ****, ****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광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광고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직원의 급여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 고 피고인이 환경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 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전에 환경감시 중앙본부 부총재 내지 환경 관련 기자로 일한 적이 있는 점, ****이 피해자에게 밀린 인건비를 요구하면서 **** **** ****에 있는 피 해자의 작업현장에 환경기자를 데리고 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한 점, 그후 ****이나 환경기자 들이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 - 6 - 로는 이 부분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순번일시피해액(원)범행방법 12011. 4. 6.500,000 사실은 보일러가 고장이 난 사실이 없고, 돈을 빌 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보일러 고장이 나서 급하게 수리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빨리 갚아 주겠다라고 기망하 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음 22011. 8. 25.3,000,000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에도, 피해자 ****에게 방송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500만 원 드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음 32011. 12. 31.1,000,000 사실은 본사에서 카메라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음에도, 피해자 ****에게 방송카메라를 분실 하여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 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 금받음 4 2012. 1. 19. 및 1. 17. 3,000,000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 음에도, 피해자 ****에게 카메라와 장비 구입비 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로부터 ****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2. 1. 9. 200만 원, 2012. 1. 17. 100만 원을 각 송금받음 합계 750만 원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