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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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344 사기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월 6일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받은 뒤,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 있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했다.
- 실제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이 없었고,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해 둔 벌레 사진을 고객센터나 점주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다. 점주들이 별점 등 평판에 악영향을 우려해 대부분 환불에 응하고, 배달음식은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이런 방법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을 환불받아 가로챘다.
- 2024년 6월과 9월에는 각각 다른 음식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들이 환불을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4년 3월 3일에는 피해자K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문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환불받은 사실을 알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 이후 같은 날 피해자 음식점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해 업무를 방해했고, 2024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25회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으며,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달앱 고객센터와 음식점 점주들을 상대로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미리 준비한 사진을 보내 속이는 방법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을 환불받아 가로챘고, 일부는 환불을 거부당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환불을 거부한 점주의 음식점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올려 업무를 방해하고, 25회 문자로 협박했으며,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배달받은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이용해 고객센터 직원과 점주들을 속여 환불금을 받아낸 점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 점주들이 별점 등 평판 악화를 우려해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배달음식은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피고인A가 적극적으로 악용한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25회 문자로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 15회 불안감 유발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A가 환불받으려 했으나 점주가 거부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2024년 6월 및 9월 범행은 사기미수로 처리됐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달음식 이○○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환불금을 가로채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보복성 허위 리뷰·협박·스토킹까지 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배달앱 환불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범행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결합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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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범행 인정 및 반성문 제출
- 피해자 7명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건강상태(주의력 결핍 장애, 우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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