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344 사기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1월 6일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받은 뒤,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 있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했다.
  • 실제로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이 없었고,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해 둔 벌레 사진을 고객센터나 점주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다. 점주들이 별점 등 평판에 악영향을 우려해 대부분 환불에 응하고, 배달음식은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이런 방법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을 환불받아 가로챘다.
  • 2024년 6월과 9월에는 각각 다른 음식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점주들이 환불을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24년 3월 3일에는 피해자K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주문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환불받은 사실을 알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 이후 같은 날 피해자 음식점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해 업무를 방해했고, 2024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25회 문자메시지로 협박했으며,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달앱 고객센터와 음식점 점주들을 상대로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미리 준비한 사진을 보내 속이는 방법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305회에 걸쳐 합계 7,708,275원을 환불받아 가로챘고, 일부는 환불을 거부당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환불을 거부한 점주의 음식점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올려 업무를 방해하고, 25회 문자로 협박했으며, 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배달받은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이용해 고객센터 직원과 점주들을 속여 환불금을 받아낸 점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 점주들이 별점 등 평판 악화를 우려해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배달음식은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피고인A가 적극적으로 악용한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리뷰 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25회 문자로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 15회 불안감 유발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A가 환불받으려 했으나 점주가 거부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2024년 6월 및 9월 범행은 사기미수로 처리됐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달음식 이○○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환불금을 가로채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보복성 허위 리뷰·협박·스토킹까지 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배달앱 환불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 범행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결합된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29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13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77·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5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27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02·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66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5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32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7고단88·춘천지방법원·2007-05-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131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4769·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형량 변경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71만원 · 비교 12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음
  • 대다수 피해자 피해 미회복·미합의
  • 동종 벌금형 전과(음식대금 환불 거부 후 협박 문자)
  • 경찰 조사 후에도 범행 지속
↓ 감경 사유4건
  • 모든 범행 인정 및 반성문 제출
  • 피해자 7명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건강상태(주의력 결핍 장애, 우울증)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344 사기 , 사기미수,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A 검 사김상호(기소 ), 이성재(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6.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달앱 ‘B’ 어플을 이용하여 ‘C’ 음식 점에서 45,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받은 후, 피해자 D 주식회사 고 객센터에 연락하여,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 ’는 취 지로 거짓말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점주들이 소위 ‘별점 ’ 등 음식점에 대한 평판에 악영향 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식물 환불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고 , 특히 배달음식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