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고단2728창원지방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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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28 사기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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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84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아 가로챘습니다.
  •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습니다.
  • 아버지의 집에 다시 찾아가 화장실 문제로 화를 내며 폭언과 협박을 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다른 주점에서는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업주와 직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 주점 업주가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는 등 폭행을 저지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위반, 사기,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키웠습니다.
  •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주점에서 음주 후 값을 지불하지 않아 영세한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출동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습니다.
  • 84세의 고령인 아버지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해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 주점에서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맥주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부터 상습적인 무전취식, 경찰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까지 다수의 범죄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여러 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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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077·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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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만원 · 비교 51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단1180·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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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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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만원 · 비교 771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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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만원 · 비교 13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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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고령의 아버지(알츠하이머·시각장애인) 상대 정서적 학대
↓ 감경 사유4건
  • 대부분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알코올중독 치료 다짐
  • 피해자(아버지)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 특수폭행의 경우 신체에 직접 던진 것은 아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728, 2024고단3106(병합), 2025고단615(병합)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정환, 김연수, 김지수(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찬(국선)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2023. 5. 15.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2024고단2728』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4. 8. 7. **** C ****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24. 8. 29.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같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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