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180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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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80 사기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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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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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5월 6일 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해 양주 3병, 과일, 안주, 접대부 2명 서비스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6월 2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양주 4병과 안주 등 95만 원 상당의 물건과 29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어 6월 28일 새벽 3시 30분경 술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에게 "가게에 CCTV 있냐?"고 물은 뒤 없다는 대답을 듣자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한 번 때렸습니다.
2014년 2월 19일 새벽 6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주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믿게 해 스카치위스키 4병, 과일 안주, 여성 접대원 3명을 불러 유흥을 즐기고 104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주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룸 1번 벽을 걷어차 약 30cm가량이 깨지게 손괴했습니다.
2014년 4월 7일 새벽 3시 20분경 양산시의 한 노래방에서도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해 양주 4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 76만 5천 원 상당을 받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안주·접대부 서비스 등 합계 2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2명을 폭행하고 룸 벽을 걷어차 손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업주들을 속여 재물과 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고, 폭력 및 동종 사기 범죄로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속여서 술과 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거나 가게 물건을 부수면 추가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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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