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 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사기 사건(2019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사기를 저질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 피고인A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행을 가했다.
- 피고인A는 타인을 모욕하는 말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기간 중에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 어떻게 형을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합쳐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다.
-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 한 형으로 합쳐서 처벌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형을 다소 줄이는 요소로 고려했다.
-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건강 상태,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판단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친할아버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누범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에게 사기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파 조직원들이 노래방과 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 전력이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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