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에 콘서트·공연 티켓이나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도 티켓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티켓 대금을 보냈고, 피고인은 120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모두 4,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일부 범행은 N과 함께 저질렀으며, 티켓 대금 대신 돈과 비슷한 가치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다고 속여 120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범행은 N과 함께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큰 피해 규모, 이전 사기 전력 등을 중요하게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에게 각각 판결에 적힌 금액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티켓이 없으면서도 판매 글을 올리고, 대금을 보내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습니다.
- 범행은 여러 달 동안 반복됐고 피해자는 120명이 넘었으며, 전체 피해액도 4,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 법원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반복한 범행이고, 받은 돈을 식비나 술값 등에 쓴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충분히 갚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티켓을 판다고 속여 장기간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고, 일부는 공범과 함께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반복성, 이전 사기 처벌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주변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범
-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음
-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음
- 편취 금액 합계 4,300만 원 초과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범 위험성 높음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에 별도 3건 기소되어 재판 중
-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