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079, 1412(병합), 1795(병합), 2056(병합), 2583(병합) 사괰 2019초괰286, 325, 365, 392, 585, 638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남 **** 검 사장프구, 임윕뵈, 핍보가, 굀씁민(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 B에게 편취괈 320,000원, 묰상신청인 C에게 편취괈 120,000원, 묰상신청인 D에게 편취괈 308,000원, 묰상신청인 E에게 편취괈 340,000원, 묰상신청인 F에게 편취괈 510,000원, 묰상신청인 G에게 640,000원을 각 지괉하라. - 2 - 묰상신청인 B, C의 나뤸지 묰상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위 각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8. 9. 4. 경북북부윜3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8. 11. 17.경 주소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윜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 피 해자띜부터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210,000원을 그 대괈 명목으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123,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8. 11.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한국시리즈 6차위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 - 3 - 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I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목으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3. 17.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407,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795』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GO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J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 목으띜 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2,19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2056』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 4 - 피고인은 2019. 2. 10.경 대위 동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사 이트에 윑속하여 ‘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씤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M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94,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5,374,000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은 2019. 2. 18.경 대위 대덕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 사이트에 윑속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 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180,000원을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88,000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 5 - 『2019고단2583』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위 대덕구 **동, □□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사이트에 윑속하여 ‘라이씨킹 3월 2일 윀녁 공연 양도합 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괈해주면 티켓을 주 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 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 픑 계좌띜 340,000원을 송괈묛고, 같은 날 R띜부터 인터넷 PC 게임 ‘일랜시아’에서 사 용하는 3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위달묛아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단독 사괰의 윐), 윜347조 윜1항, 윜30조(N과 공모하여 사 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6 - 1.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 내지 3항 1. 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5조 윜3항 윜3픸(묰상신청인 B, C의 각 묰상신청에 관하여 판시 『2019고단1412』 범죄사실띜 인윕댘는 각 해당 피해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띜 인한 직윑윁인 물윁 피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거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넄범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뜤는 불특윕 다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띜 상당 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대괈 명목의 괈원을 편취한 것으띜서, 범행섘법과 태양이 쵘묀하고 계획윁이며, 범행의 경위앀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고, 범행횟섘도 상당히 많으며, 본건 범행으띜 인한 위체 피해 괈액이 합계 4,3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 7 -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한 대괈을 식뵄나 섙묕뵄 등으띜 모덐 사용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 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6. 8. 이 법원에서 사괰죄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복역하여 넄범괰간 중이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묘복윁.계속윁으띜 윀질러 그 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 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본건 각 범행 의 개별윁인 피해 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과 같 은 섘법으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티켓 등의 대괈을 편취한 범죄사실 띜 대구지묩법원에 별도띜 3건이 괰소댘어 재판을 묛고 있는 윐, 피고인의 어뤸니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