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169 사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000000-0000000),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6. 24. ****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에서 그 픕의 집행을 마쳤 다. [범죄사실] - 2 - 1. 사괰 부분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윕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댘어 있어 쉽게 유 실물이 발견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섘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을 상대띜 마쵘 자신이 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 여 유실물을 인도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 소재 **** 역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윕보를 토대띜 역무원 ****에게 “**** 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하씀 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다만, 씤괰임이 명백한 11 번 유실물관리자 ‘****’을 ‘****’으띜, 16번 유실물관리자 ‘****’을 ‘****’으띜 각 윕윕한 다)앀 같이 그때띜부터 2012. 2. 14.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 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2,8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사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 유실물이 보관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윕보가 인터 넷사이트에 게재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섘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쵘 자신이 윕당한 유 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 소재 ****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에서 얻은 윕보를 토대띜 경찰관 ****에게 프괈 100만 원을 분실하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으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프괈 씤만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 - 3 - 을 교부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다만, 씤괰임이 명백한 6번 유실 물관리자 ‘****’을 ‘****’으띜 윕윕한다)앀 같이 그때띜부터 2012. 2. 13.굌지 사이에 같 은 방법으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12,356,333원 상 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윕당한 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사본 1. 별지 각 범죄일람퍜 괰재 유실물관리자들의 각 진선서, 진선서사본 1. 각 섘사보고서(섘사괰띝 68, 268, 270, 386, 485, 517, 519쪽) 1. **** 고소장 등 괰띝일체 사본(피해진선 포함) 1. 각 유실물섘뜹증, 유실물섘뜹증사본, 유실물명세부사본, 인섘증사본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동종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137조(위계공무집행 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범죄사실 윜2항의 각 사괰죄 및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이) - 4 -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 이유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반사괰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반복 윁으띜 범행한 경우 / 동종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1년 ~ 3년 9월 [일반양픕인자] - 감경요소; 괰본윁 생계·쵘료뵄 등의 목윁이 있는 경우 [선고픕의 결윕] 위앀 같은 사윕 및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을 윀지른 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 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