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핍보가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6건평균 442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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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5개월
3건+26%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47%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39%

시기별 양형 추이

612182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4(36%)집유1(9%)벌금6(55%)
2019고단3838·울산지방법원·2020-06-26·뇌물수수·공여

지게차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3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하자 본네트 위에 던져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정696·울산지방법원·2020-05-15·기타 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정490·울산지방법원·2020-04-21·명예훼손·모욕

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벌금
벌금 50만원
2019고정172·울산지방법원·2019-09-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9고합167·울산지방법원·2019-09-20·사기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실형
1년 (실형)
2019고정166·울산지방법원·2019-09-03·명예훼손·모욕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벌금
벌금 500만원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1124·울산지방법원·2019-08-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2047·울산지방법원·2019-07-25·사기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

실형
3년 4개월 (실형)
2019고합72·울산지방법원·2019-07-12·기타 형사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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