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보가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2019고합167 · 사기 · 2019-09-20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3건)중간
-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2019고단1079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0건)무거운 쪽
-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2018고단2047 · 사기 · 2019-07-25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무거운 쪽
-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2019고합72 · 기타 형사 · 2019-07-12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가벼운 쪽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2019고단1989 · 특수상해 (흉기) · 2019-07-11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지게차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3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하자 본네트 위에 던져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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