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67 사기 사건(201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살 집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돈을 다른 용도로 쓰려 했습니다.
- 2019년 2월에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성인회관에서는 식칼을 흔드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19년 3월에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았고, 우체국 휴지통을 발로 차 망가뜨렸으며 병원에서도 욕설과 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밤에 건물 안 집무실에 들어가 조끼를 입고 건강식품을 가져가려 했지만, 사람에게 들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19년 4월에도 택시요금과 주점 음식값을 낼 것처럼 행동한 뒤 내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업무를 안내하던 직원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던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각 범행 당시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돈을 갚을 생각 없이 택시요금·술값 등을 얻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여러 곳에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하고 야간에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러 범행과 과거 처벌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성인회관에서는 식칼을 흔들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으로 당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려 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택시·주점 등을 이용하고,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업소와 공용물건을 부수는 범행을 반복함.
음식값을 낼 생각 없이 주문해 재물을 가로채고, 식당과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와 진료를 방해하며 집기를 부순 사건
분실된 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체크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하고, 병원·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가 다수
- 피해 회복 자료 없음
- 칼을 소지한 범행으로 중한 결과 초래 위험성
- 범행 인정 및 묘성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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