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택시·주점 등을 이용하고,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업소와 공용물건을 부수는 범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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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44 사기 사건(201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지역에서 택시와 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낼 것처럼 말해 음식·술·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3월에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구두를 받아 가거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한 업소에 들어가려다 출입문과 지붕 등을 부수고 유리창도 깨뜨렸습니다.
- 2017년 4월에는 여러 차례 택시요금과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PC방에서 상품권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또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부순 일도 있었습니다.
- 2017년 4월 한 유흥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2017년 5월에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뒤 철문·변기·출입문 등을 여러 차례 부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대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와 폭행·손괴 등이 인정되는지, 조울증 증세로 당시 책임능력이 줄어들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경찰관 모욕 혐의 중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낼 것처럼 말해 택시를 타고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 업소에서 고함과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종업원을 때려 손님이 나가고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유치장 철문과 변기, 출입문 등을 반복해서 파손한 행위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지붕·유리창을 부순 행위도 각각 인정했습니다.
- 택시기사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블랙박스를 부순 일, PC방 상품권을 몰래 가져간 일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A가 조울증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다만 경찰관 모욕 혐의 중 한 부분은 재판에서 더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내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 데 더해 폭행과 영업 방해, 물건 파손과 절도 등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조울증 때문에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범죄를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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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입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팀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61회에 걸쳐 인출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고, 공무원에게 소주병을 던지며 여러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훔치려 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
음식값을 낼 생각 없이 주문해 재물을 가로채고, 식당과 응급실에서 욕설·고함으로 업무와 진료를 방해하며 집기를 부순 사건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회 이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묘복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미합의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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