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1744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2 선고검수완료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택시·주점 등을 이용하고,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업소와 공용물건을 부수는 범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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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44 사기 사건(201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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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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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지역에서 택시와 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낼 것처럼 말해 음식·술·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3월에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구두를 받아 가거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달 한 업소에 들어가려다 출입문과 지붕 등을 부수고 유리창도 깨뜨렸습니다.
  • 2017년 4월에는 여러 차례 택시요금과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PC방에서 상품권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또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부순 일도 있었습니다.
  • 2017년 4월 한 유흥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2017년 5월에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뒤 철문·변기·출입문 등을 여러 차례 부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대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와 폭행·손괴 등이 인정되는지, 조울증 증세로 당시 책임능력이 줄어들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경찰관 모욕 혐의 중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낼 것처럼 말해 택시를 타고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대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 업소에서 고함과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종업원을 때려 손님이 나가고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유치장 철문과 변기, 출입문 등을 반복해서 파손한 행위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지붕·유리창을 부순 행위도 각각 인정했습니다.
  • 택시기사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블랙박스를 부순 일, PC방 상품권을 몰래 가져간 일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A가 조울증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나 크게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다만 경찰관 모욕 혐의 중 한 부분은 재판에서 더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내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 데 더해 폭행과 영업 방해, 물건 파손과 절도 등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조울증 때문에 책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범죄를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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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낼 생각 없이 주문해 재물을 가로채고, 식당과 응급실에서 욕설·고함으로 업무와 진료를 방해하며 집기를 부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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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고단88·춘천지방법원·2007-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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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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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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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04·의정부지방법원·2010-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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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3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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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180·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접대부 서비스를 받고,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룸 벽을 걷어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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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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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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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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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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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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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회 이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묘복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미합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 업무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20171744,,,, 고단병합20171938() 건조물침입 모욕 윈도 상해,,, 고단병합20171939() 고단병합20171940() 고단병합20172066() 고단병합20172254() 고단병합20172428() 피고인A년생 남69, 검사C 강승희,, D, E 괰소(), F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윐 부분의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고단20171744『』 사괰1. 가 피고인은경 ****.2017. 3. 30. 02:30H ****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이 운행하는 J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만 원을 지괉할 테니 부산 동래굌지 가자 라고“6.”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에 있는 도띜굌지 운행하게 하씀음에도 그 택시요괈 만 원을 지괉하지6 아니하여 같은 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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