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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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2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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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자전거도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나란히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자전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OO지역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속도를 맞춰 나란히 자전거를 운행했다.
주행 중 피해자가 우측 갓길 쪽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위쪽 방향으로 갑자기 진입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나란히 주행하다가 동행인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자전거도로에는 병주행이 허용되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전거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통행 규정이 적용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전거도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관련 통행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전거도로를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은 단일 차로만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병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겹치더라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나란히 주행(병주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에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The video below shows the proper following distance and safety rules when riding bicycles.
2:14 🚴♂️ “자전거 타기 전, 이것만은 꼭!” 도로 위 자전거 안전 수칙 20가지 YouTube · 서울자전거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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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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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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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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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 과실이 큼
- 초범
- 보험 가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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