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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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5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벌금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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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OO지역 OO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지나가고 있었다.
- 해당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어린이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해 보행자 통행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 이 과실로 인해 피고인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피해자A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A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7세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과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 장소와 경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발과 발목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향후 흉터 재건 시술 필요 여부와 운동장애 발생 여부를 계속 관찰해야 하는 상태다.
-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피해 아동이 심각한 화상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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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양형 인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만 7세 피해아동에게 상해
- 피해아동이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피부이식술 시행, 향후 경과 관찰 필요
- 책임보험에만 가입, 피해회복 미이행
- 피해아동 부모의 엄벌 탄원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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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소홀과 피해 아동의 중상해, 피해 회복 부재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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