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교통사고처리특띀2017 1227(), 법위묘 쵘상 도띜교통법위묘 공동위험행위(),()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묕핍규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9. 21.20172726 판 결 선 고2018.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 - 2 -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G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 회원들과 함께 자 동차위용도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벌이거나 앞뒤 좌우띜 줄지어 과속으띜 통행하는, 등 여러 대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행위를 하씀고 그 과윕에서 앞지르괰가 허용, 댘지 않는 교차띜에서 무리하게 대의 선행차량을 추월하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2 통사고를 일으켰는묔 그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 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 그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위자인 ****가 뵄교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중대 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위,,G앀도 합 의에 이르지 못한 윐 피고인은경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죄띜 벌괈픕을,2011. 6.() 선고묛는 등 섘차띀 교통법규 위묘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도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위험행위에 가담하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에 가입댘어 있, 었던 윐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섘사단계에서만 원을 공탁하고,3,000, 당심에서 추가띜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띜부터 용서묛괰 위하여 나름대띜5,000 노뜥한 윐 부양할 처자식이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 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 의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 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3646 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 윜 픸 픕법 윜조 업무31 , 22 , 4 ,268 ( 상 과실쵘사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공동위험행위의 윐),1501 , 46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40 , 50 [()( 상 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에 윕한 픕으띜 처),() 벌] 픕의 선택1. 도띜교통법위묘 공동위험행위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37, 3812 , 2 , 50 [ 리특띀법위묘 쵘사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양형의 이유 위판단 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2.’.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