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노60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5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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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 사고 당시 피고인도 다쳐서 심한 상처와 저혈압 상태였음.
- 사고는 밤 9시 30분경,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도로에서 일어남.
- 피고인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인해 피해자를 도울 능력을 잃고 사고 현장을 떠남.
- 약 2km 떨어진 자신의 동네로 걸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 구호를 부탁함.
- 피고인은 도주할 의도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고, 사고 후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도울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 의도가 없었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였음.
- 사고 장소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고, 사고 시간도 밤 늦은 시각이었음.
-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인해 피해자를 도울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며,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봄.
- 피고인이 사고 후 약 2km 떨어진 동네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피해자 구호를 부탁한 점이 이를 뒷받침함.
-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다만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 사실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나, 사고 후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도울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고 도주 의도는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등은 유죄로 보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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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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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중상으로 인한 정상적 활동 곤란
- 도주 의사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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