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형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1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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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1(8%)기각1(8%)원고승1(8%)일부승4(33%)원고패2(17%)결과 미상2(17%)
85구307·대구고등법원·1986-08-29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289·대구고등법원·1986-06-27·기타 형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387·대구고등법원·1986-06-20·기타 형사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99·대구고등법원·1986-06-20·기타 형사
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740·대구고등법원·1985-08-12·뇌물수수·공여
조총련 간부인 친형과 접촉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회합·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함.
실형
4년 (실형)
84르145·대구고등법원·1985-07-11·체포·감금·약취유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강압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0만원
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만원)
84나294·대구고등법원·1984-04-12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4만원 / 청구 3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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