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 원고들의 모가 1972년부터 원고들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서 '삼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했다.
• 세무서는 1985년 5월 16일,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세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모 외 1인'으로 기재하고 모에게만 송달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중 한 명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 소송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의 사업이 가계 유지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들은 모가 자신들 소유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가 무상 임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고,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모의 사업이 가계 유지를 위한 것이지 사업상 임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 중 한 명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 모가 사업을 시작한 경위를 보면,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계를 꾸리려는 목적이었다.
• 모는 사업 수입으로 가족 생계와 자녀 학비를 조달했고, 원고들은 모와 가계를 같이 하며 학업을 계속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상 목적으로 모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가계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사용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 '사업상 목적'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가계 유지나 생계를 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