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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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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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356·서울고등법원·1983-02-02·2심
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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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99·대구고등법원·1986-06-20·2심
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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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4874·서울고등법원·2017-03-23·2심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직원들의 위조 입장권 판매 및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과한 각종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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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0472·서울고등법원·1992-11-12·2심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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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60·광주고등법원·1982-11-09·2심
원고가 제재소 시설을 임대하였다가 동업으로 전환하여 공동경영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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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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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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