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4노1745서울고등법원 2심1984-11-21 선고검수완료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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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1745 조세포탈 사건(198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5조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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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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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상가 건축을 위해 땅을 매수하고, 자신과 실제 사업자가 아닌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부에 올림.
  • 같은 해 9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고, 1978년 2월에 공동명의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1978년 2월부터 8월까지 상가를 분양 및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
  • 세무당국은 피고인과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동사업자로 가장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하면서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부에 올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조세를 피하려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는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비례세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전액 부과됨.
  • 피고인이 공동사업자로 등기되어 있어 세금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세금 부과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님.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동사업자로 등기한 행위만으로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검사의 주장은 조세범처벌법 해석에 오류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상가 신축과 분양 과정에서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로 가장했지만,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회피가 어렵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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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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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3노3186·서울고등법원·198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큰 금액의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고 내지 않는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노2105·서울고등법원·1982-01-13·2심·형량 변경

화투 제조업자가 1978~1979년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화투를 몰래 만들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0고합4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03-29·1심·기각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수익을 허위 신고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과 2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기 위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무죄

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8노95·대구고등법원·1998-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장부와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6노1242·대구고등법원·1977-05-12·2심·형량 변경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1,3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574·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6노346·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형량 변경

64세 독신 여성 피고인이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부등에 기재를 한 탓으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명의로 전액 부과되게 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합92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공소외 1과 처의 친구인공소외 2와 함께 1977. 9.경 상가건축을 위하여 공소외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상세지번 생략) 답 270평을 매수하여 피고인 자신과 그밖에 실소유자가 아닌공소외 4등 9인의 공동명의로 같은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상가 608.85평을 신축하여 1978. 2. 6. 역시 위 9인의 공동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78. 2. 10.경부터 같은해 8. 7.까지 사이에 이중 별지 1, 2목록기재 각 부분을 같은 목록기재 해당 피분양자에게 분양, 매도를 하였음에도 1983. 7. 11. 세무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앞에 본 9인의 위 건물공동 소유명의자들 앞으로 위 건물분양에 대한 197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605,756원(가산세등을 포함하여 금 34,307,277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17,614,640원(가산세등을 포함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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