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피고인들은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 임야를 건축부지로 보이게 하여 분양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고구마와 관상수를 심는 등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토지분할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명의를 빌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토지분할을 시도했다.
• 이 과정에서 조정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공무원에게 제출했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
• 조세를 포탈해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각각 징역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무원에게 제출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산지관리법 위반과 허위 서류 제출 여부였으며, 법원은 산지 전용 허가를 거짓 방법으로 받았고, 허위 조정조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피고인들은 실제 목적과 다르게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 토지분할 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조서를 받았으나, 실제 매매 계약은 없었다.
• 조정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 신고에 해당해 산지관리법 위반과 허위 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조세 포탈도 인정돼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 원심 판결 중 허위 문서 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가 바로잡혀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거짓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분할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과 조정조서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산지를 불법 전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