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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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2심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징역 6월
2009고단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02-16·1심적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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