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에이스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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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단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02-16·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실형
2년 (실형)
2006노536·의정부지방법원·2007-06-08·강도
정신병적 증상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요구를 무시하며 감금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4고단421·의정부지방법원·2006-04-06·강도
정신과전문의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직접 진찰을 거쳐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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