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선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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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15구합937·수원지방법원·2016-01-19·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후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0944·수원지방법원·2015-06-09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납부를 통지했으나 미납되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2.5억원)
2009노1042·수원지방법원·2010-02-11·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경기 여○○군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1115·수원지방법원·2009-08-27·배임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76만원 / 청구 7,5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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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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