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 2007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이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함
• 피고인은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음
•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임
• 계약 당사자 간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
• 계약 해제 후 피고인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 한도를 넘겨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 해제와 수수료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이미 중개가 완료되어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계약과 그 보충 합의는 하나의 완성된 계약으로 보고 중개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함
• 계약 해제와 수수료 반환 주장은 이미 성립한 중개 행위와 법 위반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 상한을 넘겨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됨
• 원심판결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함
• 최종적으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 중개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넘겨 받으면 법 위반이 된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중개가 완료된 경우 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