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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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115·수원지방법원·2009-08-27·2심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벌금
2012노3199·인천지방법원·2013-02-20·2심적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피고인 1과 2가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도 이들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함.
집유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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