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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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115·수원지방법원·2009-08-27·2심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벌금
2009고단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02-16·1심적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호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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