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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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115·수원지방법원·2009-08-27·2심
임대주택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음
벌금
2011고단194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06-01·1심적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토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받았고,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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