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토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받았고,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수수함.

• 2010년 4월 8일과 7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며 금전을 받음.
• 2010년 7월 3일,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매매 중개를 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넘는 15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토지 소유관계와 도로 확장 계획 등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이 피해자의 매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기 및 무고 혐의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피고인은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넘는 금액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와 개발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거짓말이 피해자의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는 인정하나 거짓말로 인한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중개 수수료 규정을 어기고 15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매매 계약 체결 결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봄.
• 토지 소유권과 도로 확장 계획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허위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사기, 무고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중개 수수료 한도를 넘겨 금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토지 관련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그 거짓말이 피해자의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는 유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