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곽계령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5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0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2.9개월
차이: -14.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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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2개월
2건+9%
사기
평균 1년
2건-48%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부동산범죄
평균 8개월
1건0%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132022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1(8%)집유5(38%)벌금2(15%)무죄3(23%)기각2(15%)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횡령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21고단435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0·사기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노4680·대구지방법원·2023-07-07·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2노84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14·부동산범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30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언·폭행을 가함.

실형
8개월 (실형)
2021고정1285·대구지방법원·2022-06-10·환경범죄처벌법

공범들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약 25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투기한 뒤, 행정청의 적법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2022-05-03·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집유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2019고단3202·대구지방법원·2019-08-29·사기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155·의정부지방법원·2016-02-16·약사법·식품위생법

의료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투석 환자 등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4노2767·의정부지방법원·2015-10-14·폭력·상해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식사 중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숨지는 사고 발생

기각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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