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30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언·폭행을 가함.

• 피고인은 30년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며 폭언과 폭행을 가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승려로서 대우하지 않고 노동만 강요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8시간 이상 예불, 기도, 청소, 농사일 등 육체노동을 수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을 울력(수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실제로 승려가 아니었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함.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폭행한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3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았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노동 착취와 폭행 부분이 쟁점이었고, 결국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 피해자는 승려가 될 조건이 되지 않았고 실제 승려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8시간 이상 육체노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노동을 울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으로 봄.
•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없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 착취와 폭행,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0년간 임금 없이 강제로 노동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노동 착취와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았다.